법령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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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조세특례법 시행령 제29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6년

1. 광주고등법원 2016.07.14 선고 2015누7585 판결
 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시 기한 내 이월과세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없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소득세법 조세특례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